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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수]볼리비아 민중혁명의 승리 - 천연가스전쟁에서 전 민중적 봉기로 |
2009-08-16 07:29:24, 조회 : 507, 추천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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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민중혁명의 승리 - 천연가스전쟁에서 전 민중적 봉기로
원영수 (노동자의 힘 회원) |제 42 호
21세기 격동의 대륙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다. 볼리비아 민중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0월17일 민중의 적 곤살레스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한 달 넘게 지속된 가두투쟁과 도로봉쇄, 수도진격 등 민중투쟁의 거센 압력에 밀려 마침내 사임했다. 그는 미국 제국주의의 충성스런 주구로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수하다가, 미국의 마이애미로 망명함으로써, 불명예 퇴진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원수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지난 2000년의 코차밤바 수자원민영화 반대투쟁, 올해 2003년 초 IMF의 요구에 따른 주민세 신설에 반대한 2월봉기에 이은 9-10월 민중봉기 또는 일명 가스전쟁은 한편에서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제국주의와 과두지배체제에 맞선 볼리비아 민중투쟁의 결정적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봉기의 발단: 천연가스 전쟁
사태의 발단은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지난 9월 곤잘로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은 볼리바아의 천연가스를, 칠레를 경유하여 캘리포니아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봉기의 여운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획은 볼리비아 민중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도, 볼리비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칠레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사실에 볼리비아 민중은 격분했다. 역사적으로 볼리비아는 1880년 칠레와의 영토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상실한 바 있다. 따라서 칠레의 항구를 통한 수출계획은 볼리비아 민족주의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다음으로, 천연가스의 수출은 철저히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봉사할 뿐 볼리비아 민중에게 떨어질 콩고물조차 없는 것이었다. 막대한 매장량(52조입방피트, 820억달러 상당)의 천연가스는 볼리비아의 전략적 자원임에도, 이번 민영화 계약 결과 대부분의 이윤이 초국적 자본 태평양LNG사(Repsol, British Gas, Panamerican Gas의 컨소시엄)에 돌아가도록 돼 있었다. 연간 총액 13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서 볼리비아 정부에 할당되는 몫은 4-7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초국적 자본이 천연가스의 처리시설을 칠레의 항구에 유치함으로써 막대한 천연가스의 수출이 볼리비아 경제의 내포적 산업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천연가스 수출계획에 동의할 세력은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에 만족하는 소수의 매판세력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사적으로 볼리비아는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자원착취의 대상이었다. 막대한 매장량의 은과 초석, 주석 등 엄청난 자원을 인디오 노동력의 착취로 수출했음에도 볼리비아 민중은 항상 빈곤의 늪에서 헤매었다. 아니, 볼리비아의 막대한 천연자원과 부는 민중들에겐 오히려 저주였다. 오늘의 유럽 자본주의를 가능케 한 자본축적은 바로 이들 인디오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최근 격화된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약탈과 수탈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에 볼리비아 민중의 봉기는 천연가스 수출계획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에 은과 초석, 주석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볼리비아 노동자, 농민, 원주민 등 민중들의 역사의식과 결연한 투쟁의지 때문이었다.
가스전쟁: "천연가스는 우리의 권리!" "외국인을 타도하라!"
9월13일 마침내 '가스전쟁'이 시작됐다. 필리페 키스페가 이끄는 고지대의 농민운동이 산체스 정권의 천연가스 사업 민영화 및 수출계획에 반대한 투쟁을 선포했고, 일주일 뒤인 9월19일 전국적 공동행동으로 볼리비아 전역을 마비시켰다. 멀리 1952년의 민중혁명, 2000년의 코차밤바 '물전쟁', 2003년 1-2월의 IMF 주민세 반대폭동을 잇는 21세기 민중혁명의 불길이 당겨진 것이다.
투쟁이 볼리비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코카재배 농민에 의한 도로봉쇄, 노동자들의 파업과 거리시위 등 저항의 수위가 높아졌다. 산체스 정권은 석유민영화/수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민중투쟁에 군대의 폭력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 거리의 민중들과 경찰-군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9.20 와리사타 학살: 중부의 작은 도시 와리사타에서 벌어진 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이마라 원주민 6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대의 무자비한 살육에 분노한 투쟁이 더욱 고양되었다.
9.27 노동자 총파업
군대의 무차별한 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한편, 민중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식 억양의 "외국인"(el gringo) 대통령의 완고한 자세는 대중투쟁을 폭발시켰다. 9월27일, 볼리비아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투쟁을 이끌어 온 볼리비아 노총(COB)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제 투쟁은 지역적 양상을 넘어, 전국적 총파업과 결합됐다. 원주민투쟁과 노동자계급투쟁의 결합은 이번 투쟁이 일시적 분노의 분출을 넘어 전민중적 투쟁으로 확장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엘알토 대학살: 천연가스 전쟁에서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으로
10월12일 수도 라파스 외곽 인구 80만의 제2도시 엘알토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면서 최소한 25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이른바 엘알토 대학살이다. 아이마라 원주민이 다수인 엘알토는 사실상 내전상태에 돌입했다.
군경과의 가두투쟁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주민위원회는 선언했다. "이제 확실히! 내전이다!" 거리의 투사들은 경찰에게 경고했다. "24시간 이내에 엘알토를 떠나거나 아니면 봉기에 가담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찰이 몸을 숨겼고, 거리순찰은 불가능했다.
엘알토는 '총파업' 상황이었다. 탱크와 군부대가 진주해 있었고,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저공비행으로 위협하고 있었지만, 엘알토의 90% 이상이 주민위원회, 대학생, 노동자 등에 의해 점거돼 있었다. 아이마라 농업노동조합(CSUTCB) 지도자 펠리페 키스페와 노조 지도자들은 산 가브리엘 라디오 방송국에서 단식농성을 이끌고 있었다.
이제 투쟁은 가스 민영화-수출 반대투쟁에서 전면적인 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했다. 엘알토 대학살 이후, 수도 라파스에 대한 포위공세가 전국화되기 시작했다. 와리나, 와리사타, 아카카치, 소라타 등 수도 북부도시에서 도로 봉쇄 망이 구축되었고, 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사회주의운동(MAS)의 지도자 에보 모랄레스의 지지기반인 차파레 저지대와 융가스 지역을 중심으로 그 전주부터 수도봉쇄에 참가하고 있었다. 또한 남부의 수크레, 포토시 등도 10월13일 이후 전면 점거 도로봉쇄에 가담하여 '라파스 포위'(el cerco a La Paz) 공세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이제 수도는 거의 완벽히 포위되었고, 일부 군을 동원한 포위 돌파시도도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볼리비아 전역에서 일어난 봉기로 수도가 포위-봉쇄된 가운데 실질적 권력은 더 이상 대통령궁이 아니라 거리에 있었다. 이제 천연가스를 둘러싼 투쟁은 제국주의 세력과 과두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했다. 엘알토 거리의 투사들은 사실상의 이중권력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인간[산체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기 엘알토에선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운영한다. 우리는 우리의 가스를 수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칠레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말도 안된다. 천연가스는 우리 것이고, 우리 자식과 손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우리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가스는 그들의 미래이다."
지배계급의 분열과 중간계급의 동요
예상치 못한 폭발적 민중저항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체스 정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호도하기 급급했다. 미국대사관과 부르주아 언론, 군경의 고위층만이 산체스 정권의 빈약한 지지기반일 뿐, 투쟁하는 민중운동 이외에도 중간층의 급격한 이탈로 정권 고립화는 더욱 심해졌다. 10월초 산체스에 대한 지지율은 8%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체스 대통령은 "극소수가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상투적인 말로 사태를 호도하려 했고, 더 나아가 민중운동이 콜롬비아의 게릴라 및 쿠바와 연계되어 있다는 색깔론 공세까지 서슴지 않는 망발을 보였다. 이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중투쟁이 폭발한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상황이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산체스 데 로사다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이는 쉽지 않았다. 그는 계엄령 선포가 가져올 위험을 걱정해야 했고, 군부도 그의 마음대로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군의 고위층에서조차 섣부른 계엄령 선포가 군을 분열시킬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병사들이 진압명령을 거부해서 사살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10월10일에는 지난 2월봉기에 동참했던 경찰관 6명이 체포됐다. 산체스 정권의 총체적 위기는 마지막 순간에 동원할 군대의 물리력조차 불안하다는 사실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체스 정권을 굳건하게 지지한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미 국무성은 성명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을 지지"한다는 기만적 표현을 되풀이했으며, 남구기구(OAS) 역시 산체스 정권에 대한 지속적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민중투쟁에 맞선 볼리비아 정부의 지휘권은 사실상 미국대사 그린리에게 있었다. 산체스는 전적으로 그린리의 충고에 의지했고, CIA와 미군 고문관들이 볼리비아 육군성과 주요 전략지점에 배치돼 상황을 총괄하고 있었다.
정권의 종말
엘알토 대학살 뒤, 전면적 정권퇴진투쟁으로 투쟁이 확산되면서, 산체스 정권은 내부적 위기에 처하게 됐다. 부통령인 카를로스 메사가 정권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산체스 사임 이후의 정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을 공식 사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통령직 수행을 보이콧함으로써 산체스 데 로사다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리고 엘알토 대학살 이후부터 저명한 지식인들이 산체스의 하야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제 산체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산체스정권의 퇴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단지 시간만이 문제였을 뿐이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 미국대사 그린리는 산체스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 대통령 카를로스 메사 - 대통령궁의 포로
10월17일 오후 산체스가 마침내 사임의사를 밝힌 후, 밤 10시25분 소집된 의회에서 부통령 카를로스 메사가 대통령 선서를 함으로써 새로운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 '실무형'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천연가스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부패척결, 새 대통령선거 실시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음날 신임 메사 대통령은 이번 가스전쟁을 전국적 민중봉기로 촉발시킨 진원지 엘알토를 위로 차 방문했다. 또한 반정부세력의 지도자들과 잇달아 접촉하면서, 전임 산체스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메사 정권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면적 민중항쟁의 고양과 산체스의 퇴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산체스의 대통령직을 승계 했지만, 그의 정치적 노선이나 기반은 산체스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천연가스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등 다소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볼리비아를 신자유주의 이외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판단할 어떤 근거도 없다. 또한 그가 모든 정당을 배제한 '실무관료' 중심의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과거 정권의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시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취약한 정치적 기반과 대중적 기대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과연 메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런 점에서 신임 대통령 카를로스 메사는 대통령궁에 갇힌 '포로'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제국주의-신자유주의와 볼리비아 민중 사이를 가르는 엄청난 간극을 조정할 만한 정치적 기반과 전략적 전망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중봉기 지도부의 혼선
일단 산체스 데 로사다를 마이애미로 쫓아보냄으로써 한달 넘게 진행된 민중봉기는 정치적 승리를 쟁취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이번 민중봉기를 이끌었던 지도부의 정치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다.
우선, 지난번 대선에서 산체스에 이어 2위에 머물렀던 사회주의운동(MAS)의 에보 모랄레스의 경우, 카를로스 메사에게 "90일간의 유예"를 선언했다. 즉, 메사정권이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총위원장 하이메 솔라레스의 경우도 메사에 대한 기대감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오직 원주민 농민운동의 지도자 필리페 크세페만이 메사 정권에 대한 비타협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민중봉기의 정치적 지도부를 구성하는 세 지도자간의 공동대응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의해 강제되었지만, 정권이 타도되면서 그들 간의 정치적 차이는 민중운동의 통일된 대응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광산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코카재배 농민운동, 원주민 농민운동 등 볼리비아 민중운동 진영의 세 영역간의 미묘한 차이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차이로 표출되고 있지만, 사실은 뿌리깊은 원주민 인종간의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정치적 차이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메사정권의 빈약한 기반과 정치력은 멀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투쟁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그의 공약대로 상황이 일단락된 후 실시될(?) 대통령선거가 볼리비아 사회의 향후진로에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겠지만, 이는 동시에 민중권력에 근접한 볼리비아 민중운동의 시험대로도 작용할 것이다.
볼리비아 민중혁명의 정치적 의미와 전망
이번 볼리비아 민중혁명은 2001년 12월의 아르헨티나 봉기와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가 21세기 격동의 진원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에콰도르의 쿠티에레스 정권이나 브라질의 룰라 정권이 보여주는 제국주의에의 정치적 굴종은 라틴 아메리카 해방투쟁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파산과 그에 저항한 민중투쟁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번 볼리비아 민중봉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80여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볼리비아 민중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 체제의 물리력과 제국주의 배후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봉쇄한 바리케이트 위에, 군대와 맞섰던 거리에, 바로 민중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목상의 권력은 기회주의적 메사에게 돌아갔지만, 그에게 선택의 폭은 넓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다.
이미 투쟁의 과정에서 민중들은 새로운 사회의 맹아, 새로운 질서의 맹아, 아니 진정한 권력이 민중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마이애미로 도망친 민중의 학살자 산체스 로사다를 법정에 세우는 것, 천연가스를 볼리비아 민중의 손으로 되찾는 것, 미국 제국주의의 '마약전쟁'에 맞서 농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것 등 아직 수많은 정치적 과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민중봉기의 승리는 완전한 해방으로 나아가는 지난한 투쟁에서 하나의 승리한 전투로 기록될 것이다.
2003년11월05일 16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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