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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모두 방송진출 ‘가능’-‘불가능’이 결정적 차이 |
2009-07-22 13:45:41, 조회 : 321, 추천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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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모두 방송진출 ‘가능’-‘불가능’이 결정적 차이
한-민 협상안 따져보니
여론독과점 ‘계산방법’따라 결과 딴판
학계 “사후규제론은 사실상 전면허용론”
박창섭 기자
» 언론관련법 한나라당안-민주당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법 최종 양보안을 내놓고 막판 기싸움을 하고 있다. 양당은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참여를 계속 금지할 것인지 △조선·중앙·동아의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에서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방송 참여 기준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참여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보도채널 참여지분도 애초의 49%에서 30%로 물러섰다. 종편은 30%를 유지했다. 비율은 약간 낮췄지만 신문·방송 겸영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와 보도채널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거대 신문과 방송이 결합할 경우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한나라당은 구독률 25% 이하인 신문에만 방송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장 점유율 15% 이하인 신문사에 한해서, 그것도 종편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최대치의 양보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말한 구독률은 가구점유율로 해석된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006년 조사한 ‘신문매체 이용 및 반응에 관한 조사연구’를 보면, 가구점유율은 <조선일보>가 10.1%, <중앙일보>가 8.4%, <동아일보>가 6.8%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조중동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에서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문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최소한 신문을 보는 가구 중에서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을 말하는 구독점유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신문을 구독한다고 대답한 가구 중에서 조선은 25.6%, 중앙은 19.7%, 동아는 14.3%를 차지했다. 2003년 ‘20/20 조항’(시장 점유율 20% 미만 신문사에 민영방송 지분 20%까지 허용)을 마련한 영국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 가운데 특정 신문사의 유가부수로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고 있다.
»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은 김근태 고문이 단식농성중인 정세균 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사전·사후 규제의 실효성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선진입 후규제’이다. 일단 신문사한테 방송을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후 규제 장치로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 30%를 제시했다.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은 신문 시장과 방송 시청 점유율을 더해서 나온다. 매체별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 등에서는 매체별 가중치를 둬서 계산한다. 가령 독일에서는 방송을 100으로 잡을 경우 신문과 인터넷은 각각 50, 잡지는 10으로 산정한다. 한나라당은 “합산할 때는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서 할 것이고, 환산한 구독률 상한치는 10%로 한다”고 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의 시청점유율이 13~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중치로 계산한 신문시장 점유율을 합쳐 30% 제한치를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조중동의 방송 진입을 허용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6년 30% 시청점유율 기준을 만든 독일은 여태껏 한 번도 이 기준을 초과해 제재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시청점유율 25%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학계에서는 의미없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은 또 애초 겸영 허용 뒤 발행부수(유가부수) 공개를 통해 독점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진입 단계에서 발행부수 등 경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전 규제’도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발행부수 신고 등 경영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법조항까지 없애는 안을 신문법 개정안에 담은 것과 모순된다.
이효성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중요한 것은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입했을 경우 여론 독과점이 심해진다는 사실인데 여야가 작은 숫자를 가지고 밀고 당기면서 핵심을 놓치고 있다”며 “한나라당 안은 한마디로 조중동에 방송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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