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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2004-04-01 07:30:33, 조회 : 2,481, 추천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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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에 기고한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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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민주주의에 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그 수많은 민주주의들. 민주주의와 다른 이념들의 결합과 해체, 그렇게 탄생한 민주주의들 간의 차이와 대립, 또 그 외 민주주의에 관한 그 모든 말, 말, 말들을 모아 놓으면 도서관 하나는 족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수한 말을 쏟아놓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관해 말하고 싸운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싸움은 그 모든 복잡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현’과 ‘표현’의 싸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가 대의제민주주의라 부르는 (지배)체제는 재현(re-present)을 그 원리로 한다. 대의제 하에서 우리의 힘/욕구/의사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의 대의자(representative)들을 통해 다시(re) 나타난다(present). 물론 이렇게 다시-나타난 힘/욕구/의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다. 반면 민주주의라는 말이 ‘인민에 의한 지배’(demo-cracy)라는 그 원래 의미에 가장 충실하게 해석될 때, 그것은 자율이며 자기표현이다. 이러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re와 present간의 강력한 적대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물론 ‘재현’의 민주주의는 현명하게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민’을 ‘주인’으로 세우는데, 그 주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국민’이다. 온 나라를 정신없게 만들었던 2004년 3월 12일은 1987년 6월에 시작된 ‘국민화’ 과정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되어 가고 있다. 1987년 그 뜨거웠던 여름에 자신들이 자신의 의사를 대신 표현해줄 사람을 직접 뽑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2004년 봄에 와서야 자신들이 뽑은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그 싸움의 결과를 결정지을 힘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즉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1987년에 처음 나타난 대한민국의 근대적 국민은 2004년에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완성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이지 ‘삶의 주인’이 아니다. 국민은 주인이지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서만 주인이며, 따라서 다른 무엇이 아닌 ‘국가’의 주인이다. 국민은 국가 안에서만 주인이며, 국가를 통해서만 주인이다. 힘의 표현은 그 무수한 대의장치들(선거들, 정당들, 언론들)을 통해 국가 안에서만,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만 흐르도록 조정된다. 자신의 힘/욕구/의사를 그 회로 밖으로까지 표현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국민’ - 우리는 무수히 많은 ‘비국민’들을 알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 FTA에 반대한 농민들, 부안의 주민들 등등 - 이 된다. ‘국민’이라는 말은 국가 외부에도 삶이 있을 수 있음을, 아니 국가와 삶은 필연적으로 적대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지금 수많은 말과 명령들이 광장에 모였던 촛불들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이제 됐다고, 4월 15일에 표로 심판하자고, 이번에 투표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라고, 이제 돌아와 ‘국민’이 되라고 말한다. 그렇게 모든 것은 ‘심판의 날’인 4월 15일에 결정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국민'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수구꼴통인 한나라당보다 많은 의석을 얻고, 노무현이 구출되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감격스러운 원내진출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엄청난 변화인가? 그래 그렇다고 해두자. 그런데 송두율 교수를 구속한 국가보안법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부안’들은? 명동성당의 이주노동자들은? 신용이 불량하다는 400만명의 사람들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박터지게 공부하며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미 분신했고, 또 어디선가 신나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 땅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그리하여 이 모든 우리의 삶들은?
대의자들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뀔 거라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두자. 민주주의를 꺼져가는 촛불로 만들고 있는 것은 저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의사를 대의제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들과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다. ‘신새벽 뒷골목’에서 ‘숨죽여 흐느끼며 남몰래 쓰던’ 그 이름 앞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일과 ‘삶의 주인’이 되는 일, 그 강렬한 적대의 한가운데서 민주주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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